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자살예방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법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라는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본문에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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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고목(신설)
변경 전
현행 법률 본문의 목록에는 자살예방법이 없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법률 본문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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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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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법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나 복지 사업, 그리고 상담·직업지원·재가복지 같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 자원봉사,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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