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군수용자 처우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를 '독방수용', '공동수용', '수용실', '일시 귀가' 같은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독거·혼거수용을 쉬운 말로
'독거수용'은 '독방수용'으로, '혼거수용'은 '공동수용'으로 바꿔요. 혼거의 한자 병기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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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독거수용)
변경 전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하고, 독거실 부족 등이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제목이 '독방수용'이 되고, 본문은 '독방수용', '공동수용', '독방수용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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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용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 쉬운 용어로 바뀌어요.
'거실'이라는 말이 '수용실'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계호와 보호실·진정실 관련 조문에서도 용어가 바뀌어요.
귀휴라는 말이 '일시 귀가'로 바뀌어요.
신입자에게 알려주는 사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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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용자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형이 확정된 사람과 재판 중인 사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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