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헌법재판소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외한다' 같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산입'을 쉬운 말로 바꿔요
'기간에 산입한다'는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헌법연구관보 근무기간, 보정기간, 재판정지기간, 청구기간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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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5항(헌법연구관보)
변경 전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변경 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뀌어요(나머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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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다만 뜻을 바꾸지 않는 용어 정비라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작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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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입
어떤 기간이나 금액을 계산에 넣는 것을 말해요. 개정안은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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