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정부법무공단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법무공단법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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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9호(정관)
변경 전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풀어 써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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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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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목적, 이름, 조직, 운영 방법 등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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