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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발의 ·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원이 융자를 받으려고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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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변경 후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에 따른 서류 중 제3호의2에 따른 서류는 제외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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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면제 대상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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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계약서나 증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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