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전자장치 부착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제도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산입'을 '포함'으로 바꾸는 식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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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제4항제2호·제5항제2호(부착명령 청구 요건)
변경 전
전자장치를 부착받거나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때
변경 후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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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뜻을 바꾸는 법안이 아니라 표현만 고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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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착명령
범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전자장치를 달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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