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지급보증하고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커버드본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과 재유동화를 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사업의 기간(4년)이 끝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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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유동화기초증권 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 커버드본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량자산을 유동화기초증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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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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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투자자는 발행회사와 담보자산 양쪽에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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