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가정폭력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넣으며, 전담 수사관과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소 없어도 기소 가능
가정폭력범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족관계, 경제적 의존, 보복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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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임시조치 종류)
변경 전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6가지예요.
변경 후
제3호의2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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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알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임시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임시조치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임시조치를 어기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전자장치 부착 규정(제29조)은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돼요. 그 전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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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퇴거, 접근금지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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