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사용료 없이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국립한국문학관 특례 근거 신설
이 법의 별표에 제233호를 새로 만들어,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특례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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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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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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