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수기를 만들거나 국기문양을 물품에 쓸 때,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미리 확인·점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확인·점검 의무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회의·국제경기 참가나 각종 행사에 쓰려고 수기를 만들거나 국기문양을 물품에 활용할 때, 미리 확인·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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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변경 후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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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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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기문양
태극기에 쓰이는 태극과 4괘 모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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