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 상담·진단·진료 등 의료지원을 국가가 해야 하는 일로 바꾸고, 상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의 구체화
지금은 국가가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진료와 심신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정기적인 상담·진단·진료, 긴급 심리지원, 심신건강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원을 항목으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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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문장이 바뀌어요. 정확한 문구는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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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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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소방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안전·복지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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