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온라인 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을 막아야 하는 정보에 새로 포함시켜요(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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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4호
변경 전
[현행]이 신설 표시예요. 현재 유통방지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불법촬영물 및 그 복제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예요.
변경 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제4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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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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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등 중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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