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소방공무원의 위험한 업무에 걸맞은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결정 기준 명문화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 자격, 경력뿐만 아니라 직무의 곤란성과 위험도,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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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신분보장, 보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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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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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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