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라이브클럽 같은 소규모 공연시설을 '공연제공음식점영업'으로 식품접객업에 포함해,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 마련
발의 의원들은 라이브클럽 등이 공연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려고 식품접객업에 공연을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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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식품접객업)
변경 전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이 포함된다고 괄호로 덧붙여요. 음식류·주류를 조리·판매하며 「공연법」상 공연을 제공하고, 대통령령 기준을 갖추며,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손님의 노래·춤이 허용되는 영업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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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류를 조리해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이에요. 식당, 주점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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