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주소가 바뀔 때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소·행정정보 변경 사전점검 의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로명주소나 행정정보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변경 범위와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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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등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점검을 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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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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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등으로 행정구역과 행정 구조를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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