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군인처럼 관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
국가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중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제1항의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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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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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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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에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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