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다른 승객에게 해를 주거나 정차하지 않은 차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금지하고, 기사가 안전한 도로에 차를 세워 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 여부와 상관없이 위해 행위 금지
지금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때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술·약물과 상관없이 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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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예외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단서가 새로 붙어요. 승객이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지행위를 하면, 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닌 안전한 도로에 정차해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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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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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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