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지역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고, 학생의 안전한 이동까지 지원하자는 제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초등학교에서 질 높은 늘봄학교가 운영되도록 시책을 세워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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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 기본계획(안 제5조)
변경 전
농산어촌 늘봄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법정 기본계획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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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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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늘봄학교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학교에서 함께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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