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학용품을 만들고 팔 때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꼭 표시하게 하고, 저탄소 인증과 지원책을 두는 제정 법안이에요.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람은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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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용품 탄소발자국 표시(안 제4조)
변경 전
학용품에 탄소배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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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만든 제품에 대한 적용 방법이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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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발자국
제품을 만들고 옮기고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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