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돈(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넘는 돈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 한도 초과 시 금품 전달 불허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액이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400만원을 넘게 되면, 소장이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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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제2호)가 아니면 금품 전달을 허가해야 해요. 보관 금액에 관한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보관 금액이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의 400만원을 초과하게 될 때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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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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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치금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생활용품 등을 사기 위해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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