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돈의 이름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포상금'으로 변경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보상금' 대신 '포상금'으로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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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목
변경 전
제28조(보상금)
변경 후
제28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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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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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입은 손실이나 손해를 메워 주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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