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섞여 있는', '포함하여', '함께 적을' 같은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혼재된'을 '섞여 있는'으로, '병기'를 '함께 적다'로, '부기'를 '함께 적을 수 있다'로 바꾸는 식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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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항(직무 경력)
변경 전
다른 나라나 국내에서 일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산입'이라는 말이 '포함'이라는 쉬운 말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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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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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법자문사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자격을 딴 나라의 법에 관해 자문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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