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속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 세 곳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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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2호
변경 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변경 후
'가공(加功)한' 부분을 '영향을 미친'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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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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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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