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신탁법에 쓰인 '기하여', '기한' 같은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기초하여', '근거한', '따른' 같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신탁법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신탁의 정의)
변경 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관계
변경 후
'기하여'가 '기초하여'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의 뜻을 설명하는 조문의 용어를 다듬어요.
강제집행 등을 막는 조문에서 법률 용어를 바꿔요.
수탁자의 행위 제한과 권리 승계 조문의 표현을 바꿔요.
비용과 보수를 돌려받는 권리 조문의 표현을 정비해요.
수익자와 수익권 관련 조문의 표현을 바꿔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고, 정해진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