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어음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수개월', '주효하지 아니한', '금제', '말일'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여러 개월', '강제집행의 효과를 보지 못한', '금지', '마지막 날'처럼 풀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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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2항
변경 전
1개월 또는 수개월,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수개월'이 '여러 개월'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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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어음 만기와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쉬운 말로 다듬었어요.
상환청구 요건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꿨어요.
불가항력과 참가지급 규정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다만 용어만 바꾸는 법안이라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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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신 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적은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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