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쓰인 '가장하다' 같은 어려운 말을 '거짓으로 꾸미다'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가장(假裝)'처럼 한자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거짓으로 꾸미다'로 바꿔요. 처벌 대상이나 형량을 바꾸려는 법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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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장'이 '거짓으로 꾸미거나', '거짓으로 꾸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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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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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수익
중대범죄 등으로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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