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친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법인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단체 설립 근거 마련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등)이 서로 친목을 다지고 도우며 자활능력과 권익을 키울 수 있도록 단체를 두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단체의 설립·운영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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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단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포로등의 친목·상부상조와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단체를 두고, 설립 절차, 수행사업, 민법 준용, 보조금 지급 근거를 새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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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포로
이 법에 따라 국군포로로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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