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에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청년위원회를 새 상임위원회로 만들고, 청년 사업 예산·결산에 의견을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위원회 신설
상임위원회 종류에 청년위원회를 18번째로 추가해요.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 중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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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18호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1호부터 17호까지이고 청년위원회는 없어요(신설 조항).
변경 후
청년위원회가 신설되고, 청년정책 관련 사항과 시행계획 사업의 예산안·결산에 대한 의견 제시 사항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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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임기 특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처음 선임되는 청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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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분야별로 법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常設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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