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쓸 때 데이터 품질과 보안을 챙기고, 인공지능 행정결정에 대해 국민이 설명·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며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일관성,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 없도록 하는 대표성, 수집·가공·활용 이력 관리를 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 표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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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신설)
변경 전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때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공을 거부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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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 표준을 고시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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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쓰는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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