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관리하고, 도움을 받은 재외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처리과정 기록·관리 의무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 요청이 접수되거나 사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업무가 끝날 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영사조력 처리과정의 기록ㆍ관리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요청 접수 또는 사건·사고 인지 때부터 업무 종결 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사조력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우리 국민을 재외공관 등이 도와주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