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제도가 바뀌면 교육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두고, 교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별 재량과 위탁 기관에 의존해서 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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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교육 주체)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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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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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래연습장업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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