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공익법무관법에서 '통산'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합산'으로 바꿔 읽기 쉽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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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호(신분 박탈)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때
변경 후
'통산'이 '합산'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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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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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무관
병역법에 따라 편입되어 법무부장관이 임용하고,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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