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가족관계등록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판명', '요하는', '사체', '우송'처럼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을 '밝혀진', '필요한', '시신', '보낸' 같은 쉬운 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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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수수료·우송료)
변경 전
증명서 송부를 신청하면 '우송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변경 후
'우송료'가 '우편료'로 바뀜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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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렵거나 낡은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통해 보내는 부분의 표현을 다듬어요.
'사체'라는 말을 '시신' 등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의 표현을 고쳐요.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용어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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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명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 밝혀지는 것을 말해요. 개정안은 '밝혀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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