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남은 어려운 한자어와 낯선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을 읽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수개', '당해', '금원', '재차'처럼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여러 개', '해당', '금액', '거듭' 등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이고, 제1항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로, 제1항의 '2 이상'은 '둘 이상'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서위반행위
법률상 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