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집합건물법에 남은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금원'을 '금액'으로, '착수'를 '시작'으로, '내구연한'을 '사용 가능 기간'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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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제2호(담보책임 존속기간)
변경 전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변경 후
'내구연한'이 '사용 가능 기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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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는 기준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관리비와 적립금에 쓰이던 어려운 말 '금원'을 '금액'으로 바꿔요.
공사 '착수'라는 한자어를 '시작'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건축물대장 편성에 쓰이던 '편철'을 쉬운 말로 바꿔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뜻은 바뀌지 않는 용어 정비라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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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건물
아파트나 상가처럼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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