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금융회사가 금지된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해 대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라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연대보증은 무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에서 금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제20조제1항제4호다목)를 어기고 대출 계약을 맺으면,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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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금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해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연대보증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4호다목을 위반해 대출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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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맺은 계약에 적용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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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빌린 사람과 같은 책임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보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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