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정대상지역 안의 옛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줄여 주고, 2027~2028년에 공공부문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2028년 양도 시 중과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안의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줄여 줘요. 개인은 2주택자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으로 하고, 법인의 추가 과세는 10퍼센트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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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11 제1항(개인 중과세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3주택 이상 등은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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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조문에 정한 양도 기간(2027년·2028년)에 맞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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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들여서 세를 주던 아파트예요. 이 법안은 옛 장기일반·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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