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신뢰성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을 만들어 파는 공급기업과 쓰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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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안조치, 학습용데이터, 사람의 관리·감독체계 등을 담은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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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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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인공지능
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유지보수 등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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