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이 당일배송을 할 수 있도록 '당일배송특화시장' 지정 제도를 만들고, 공동배송센터·냉장냉동 시설·온라인 주문 시스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당일배송특화시장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 대표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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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일배송특화시장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지정 해제(제13조의2 준용)를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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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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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배송을 위한 시설과 체계를 집중 지원받도록 지정된 전통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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