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위원 수 상한을 17인에서 25인으로 늘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심의회 위원 정원 확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를 25명 이내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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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심의회의 구성)
변경 전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 수 상한 '17인'이 '25인'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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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생명공학 기본계획과 기술개발·산업화 촉진 전략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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