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합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용도를 문화·집회, 업무시설 등으로 넓히고,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의 동의 기준을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구분점포로 쓸 수 있는 용도 확대
지금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만 구분점포로 각각 소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더해 다섯 가지 용도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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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1항제1호(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전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변경 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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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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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상가건물 안에서 이용상 나뉜 건물부분으로, 각각 따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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