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절차나 직권 조정 기준을 바꾸려면 먼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청회 개최 의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방법, 직권 조정 사유·절차·방법을 바꾸려 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방법이나 직권 조정 사유·절차·방법을 바꾸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해요. 경미한 사항은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진료, 약제 지급 등에 보험으로 비용을 대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