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역·벌금 규정을 없애고, 담합 등 일부 행위의 형벌만 남기는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형벌 삭제
현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형벌 조항(제124조제1항제1호)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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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제5조를 위반해 남용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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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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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업자가 그 힘을 부당하게 쓰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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