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가진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법에 담고, 임직원이 그 기술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기업에서 대가를 받고 자문하거나 직위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규정 신설
해양과기원이 연구결과를 널리 퍼뜨리고 활용하도록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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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해양과기원이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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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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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과기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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