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차별을 미리 막고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사업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차별예방' 추가
지금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앞으로는 차별을 '예방'하는 것도 목적에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차별이 생긴 뒤에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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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시정'하는 부분이 '예방ㆍ시정'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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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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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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