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는 의원급과 소규모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사고는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지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라면 의원급과 소규모 병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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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본문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경우로 바뀌어요.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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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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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안전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사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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