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특별감찰관이 살펴보는 대통령 친족은 6촌까지, 공무원은 비서관급까지 넓히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친족 범위 확대
감찰대상인 대통령의 친족을 4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가까운 친족마저 빠져 있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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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호(감찰대상자 중 친족)
변경 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변경 후
대통령의 배우자 및 6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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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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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족이나 가까운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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