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리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근거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바로잡으라고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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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시정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건 통보나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어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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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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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을 어긴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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