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에서 일부 건축허가를 빼고, 특구 지정 때 지역 전력자급률을 따지며, 지산지소형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건축허가는 '처리 완료 간주'에서 제외
기한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가 끝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건축법」의 일정한 건축허가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특례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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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우선 지원)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우선 지원 대상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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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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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의 일괄처리
데이터센터 사업에 필요한 여러 인가·허가·협의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꺼번에 신청해 처리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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