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의 대규모 전기사용시설(데이터센터 등)이 쓰도록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 근거와 지원책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시설을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연간 전기사용량의 70% 이상을 같은 시·도 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의 발전사업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를 써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정의)
변경 전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사용시설을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역 발전소의 전기를 지역 시설이 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